원산지 단속 및 처분

단속절차

​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위반행위 조치결과

​

미표시

​

​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거짓 표시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위반자 처벌

​

거짓표시

•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(병과 가능), 2년간 2회 이상 적발시 위반금액의 5배 이하(최고 3억원 이하) 과징금 부과

  과징금 산정 :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2

• 거짓표시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범 시 →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

• 표시의 이행·변경·삭제 등 시정명령과 거래행위 금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→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

​

미표시

• 5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천원 단위로 과태료 부과

•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위반행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가중 처분을 적용하는 기간을 1년 → 2년 확대('22.09.16 시행)

• 생산·유통·판매업체의 농수산물 또는 음식점에서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 가중('22.09.16 시행)

  1차(위반물량 상당금액) → 2차(위반물량 상당금액의 200%) → 3차(위반물량 상당금액의 300%)

• 음식점 : 품목별 1회 30만원, 2회 60만원, 3회 100만원 과태료 부과

​

표시방법 위반

•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/2 부과

​

대규모점포 개설자 /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에게도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부과

•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는 행위를 방치한 경우, 방송채널사용 사업자가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원산지 거짓표시하는 행위를 방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​

조사협조 거부

• 조사공무원의 출입·수거·조사·열람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

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(1차: 100만원, 2차: 300만원, 3차 이상 500만원)

​

​

​

위반에 대한 처분

​

시정명령

• 미표시 : 표시의 이행 또는 거래행위 금지

  음식점: 표시의 이행명령

• 거짓표시 : 표시의 이행, 변경, 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

• 표시방법 위반 : 표시변경, 삭제 또는 거래행위 금지

​

위반자 공표

• 거짓표시 또는 미 표시 2회 적발된 업소

• 해양수산부,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공표

• 공표 내용은 처분내용, 해당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,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 등

​

​

​

양벌규정.

​

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종업원의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

•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(科)함

 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

​

​

​

위반자 교육

​

거짓표시 또는 미 표시 2회 적발된 업소

• 처분이 확정된 경우 60일 이내에 교육이수명령을 실시하고, 교육이수명령을 받은 자(처분을 받은 자)는 최대 4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  1차 미이수 30만원, 2차 미이수 60만원, 3차 미이수 100만원 과태료 부과

​

​

​

과징금

​

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소

• 위반금액의 5배 이하(최고 3억원 이하)의 과징금

  과징금 산정: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

​

​

​

​